무르익는 의정 협상 분위기의 최대 난제, 미복귀 전공의 처리

전공의, 의협·정부 모두 외면한 채 탕핑 중
의협, 전공의 없이 대화 나서면 대표성 문제
정부는 행정처분 땐 갈등 재점화할까 고심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 전공의 부재 관련 안내가 송출되고 있다.

의사 집단휴진 동력 약화 속에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정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대정부 투쟁과 협상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무위(無爲)로 일관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두고 정부와 의사계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직 상당수를 전공의에게 할애했지만 이들의 불참으로 '개문발차'가 불가피해졌다.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할 정부는 선처하든 제재하든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 사이에서 의정갈등 타개책으로 집단휴진 투쟁보다 대정부 협상을 우선 고려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의대 교수 휴진의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이 닷새 만인 21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서 25일로 예정된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대 교수 총회에서도 휴진 주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4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와 울산대(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의 휴진 강행 여부도 안갯속에 들어선 형국이다.

범의료계 대책기구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도 전날 첫 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특위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등이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의정 협상 조건으로 걸었던 점에 비춰 전향적 입장 변화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마무리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처럼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다.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로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줬지만,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도 사직도 아닌 이른바 '탕핑('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어)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협 주도의 범의료계 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기존 대전협 7대 요구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특위는 일단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정부 협상에 나설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공의의 특위 참여를 계속 설득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 축인 전공의 없이는 특위의 대표성이나 협상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쉽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리 방향 결정이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의료계 요구에 따라 '대사면'을 강행한다면 의정 협상이 한결 수월해지겠지만 수련병원에 복귀했거나 애초 이탈하지 않았던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공의 사이에 "결국은 정부가 봐준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추가 집단행동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반면 의사면허 정지 등 예고된 처분을 강행한다면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