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 우크라 편으로? "무기 간접 수출 허용" 추진

그간 '전쟁 중 국가에 무기 수출 금지'
독일 등 "우크라 재수출" 번번이 거절
하원 안보정책위, 법 개정 제안

비올라 암헤르트(앞줄 왼쪽)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스위스 루체른 부르겐스톡 리조트에서 열린 평화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걸으며 대화하고 있다. 루체른=AFP 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제3국을 통한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 중인 국가에는 전쟁 물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다른 국가에 판매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재판매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우크라에 무기 재판매" 번번이 거절한 스위스

영국 로이터통신, 우크라이나 우크린폼 등에 따르면 스위스 하원 산하 안보정책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전쟁물자법을 개정해 전쟁 물자 수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찬성과 반대가 10명씩 나온 가운데 프리스카 자일러 그라프 안보정책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스위스는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분류된다. 스웨덴 싱크탱크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는 2022년 기준 전세계 14위 무기 수출 국가다. 그러나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 및 관련법에 의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판매는 물론, 간접 판매도 금지해 왔다. 독일은 탄약을, 덴마크는 보병 전투 차량을, 스페인은 대공포를 각각 스위스에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하다 실패했다.

"민간인 사용 금지" 등 조건부... 다만 법 통과 '미지수'

안보정책위는 개정안에서 △스위스와 유사한 수출 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 대한 재수출 금지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위스가 1차적으로 무기를 판매한 국가가 재수출 권한을 쥐되 인권 침해 및 민간인 대상 사용 금지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 논의는 지난 15, 16일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주도로 열린 제1차 평화 정상회의 이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프 위원장은 "변화 원인이 우크라이나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명확하게 정의된 범위 내에서만 재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좁은 개방"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신은 스위스가 번번이 서방 국가들의 무기 재판매 요청을 거부하며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다만 상·하원에서도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꺼리는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마우로 투에나 의원은 "간접적 무기 전달은 스위스의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일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중재자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