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 병원 손실에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한 총리, 의협 휴진 예고일 앞두고 중대본 회의 주재
"생명 다루는 의사, 혜택과 함께 일부 자유 제한"
"헌법과 법률 따른 조치 백지화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부, 각 대학병원장에 집단 진료거부 불허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휴진을 이틀 앞둔 16일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돼 달라"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순 없다"며 의료현장 이탈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 등 여러 비대위가 언급한 개혁조치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계획을 세웠거나 실행 중인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하루빨리 정부와 함께 논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이 집단휴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요구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집단휴진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정원 조정, 해외의사 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런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집단휴진이 위법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집단휴진에 불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과 마취과 의사들도 '아픈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병원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7,8월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 피해사례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도 요청했다. 그럼에도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신고하면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