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수가 10% 올려라" 이 와중에도 밥그릇 챙기는 의협

의협 "필수의료 살리려면 의원 수가 올려야"
정부 "중증·응급의료 위주로 보상체계 개편"
수술 난이도에 따라 신장이식 수가도 차등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 협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큰 싸움’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에 저항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협상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팽팽히 맞섰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를 뜻한다.

정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필수의료 강화'라는 급선무를 해결하려면 종합병원(2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에서 시행되는 중증·응급의료 위주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의원급(1차병원) 수가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논리가 필수의료 강화책에 더 걸맞은 점,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의협 주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협이 '밥그릇 지키기' 식으로 수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건보공단은 31일 오후 7시부터 7개 유형별(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대표 단체와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은 건보공단과 각 대표 단체가 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다. 병의원의 경우 1차병원은 의협이, 2·3차 병원은 대한병원협회가 대표한다. 전례를 보면 수가 협상이 타결될 때는 막판 밤샘 협상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최종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결정권이 넘어간다.

의협은 전년 대비 최소 10%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2% 내외였고, 지난해는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이 1.6% 인상을 결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은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수가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그는 "의사들도 1시간에 4명의 환자만 보고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며 "의사가 화장실도 못 가면서 시간당 20~30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 것은 악덕 업주(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보다는 2·3차 병원의 중증·응급시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긴급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면 내과 중증환자 진료나 심장·뇌혈관 응급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월부터 신장이식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신장이식 수가는 업무량·난이도에 관계없이 469만 원이지만,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수가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 신장 재이식술은 186% 인상된 1,341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최대 36시간이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 개별상담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이 이날 도래한 가운데, 복지부는 상담 진척도가 미진하다면 제출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 방침은 변함없지만,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