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 아니라는 의사들 "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해 증원 멈춰달라"

대법원 결정 전까지 행정절차 멈추라 재차 요구
"저질 의사 양산 뻔한데 어떻게 증원 찬성하나"
의협 "30일 전국 단위 촛불집회... 국민도 참여"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의대 교수들이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정부에 행정 절차를 멈추고 재판에 협조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하고, 대학들은 입시요강 발표를 미루라는 요구를 되풀이한 것이다.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을 감당할 교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며 부실 교육 우려도 재차 제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 용산구 의협 강당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에 접수된 재항고 사건은 물론,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 3개도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량에 따라 이번 주 내 최종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을 결정한 32개 대학 총장에게는 "입시요강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올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은 이제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만 남겨뒀지만, 의사들은 법원에 계류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의대 증원이 아직 완료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이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역량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가운데) 30개 의대가 10% 이상 증원된 것은 의학 교육에 치명적"이라면서 "증원 규모가 중간쯤 되는 한 사립대에서는 장비 구매, 교육시설 증축 등에 향후 6년간 403억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건물·인터넷 수업과 그룹수업 폐지, 해부 실습 동영상 대체 등이 예상된다"며 "저질 교육이 될 게 눈에 보이는데, 저질 의사가 양산될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원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14개 의대만 실사하고 18개 의대는 실사하지 않았다"며 "실사한 곳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30분~3시간 동안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달 30일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서울은 오후 9시 대한문에서 열리고 나머지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라며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니고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