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원의 종합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반도체 투자자금 17조 원을 우대 금리로 빌려주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지원책은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국가 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좌우할 핵심 전략 자원으로 부상했다. 이에 미국은 390억 달러의 보조금 등 총 527억 달러(약 72조 원)의 당근을 제시하며 반도체 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430억 유로(약 63조 원)의 보조금을 동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기업 등 전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 정도로 과연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우리의 경쟁국은 대만이다.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경제부 장관에 세계 최대 반도체 주문생산 기업 TSMC의 납품 협력사 창업자를 지명하며 반도체에 국운을 걸었다. ‘대만판 실리콘밸리 플랜’을 실행에 옮기고, 사상 최대 세제 혜택도 내놨다. 나아가 대만을 반도체의 섬에서 인공지능(AI)의 섬으로 도약시켜 AI 혁명의 중심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AI 시대의 황태자로 불리는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앞으로는 AI 경쟁력이 모든 걸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AI가 반도체를 통해 구동된다는 건 우리에겐 큰 기회다. 반도체 지원책은 AI 3대 강국 전략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설계 등 소프트웨어의 힘을 더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야만 반도체 초격차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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