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2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은 추가로 지원해 살리되,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사업성 평가등급을 브리지론과 본PF로 나눠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저등급인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PF 사업장 범위를 기존 부동산 PF에 더해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으며, 평가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 그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관리· 공표해온 PF 대출 잔액이 135조6,000억 원(작년 말 기준)에 비해 100조 원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이 중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유의’와 ‘부실우려’ 사업장이 5~10%, 최종 ‘부실우려’ 판정에 따라 경· 공매 등으로 정리해야 할 사업장은 전체의 2~3%일 것으로 추정했다.
등급판정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4조 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공사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자율, 또는 경· 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에는 금융권에서 5조 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필요한 자금을 별도 공급한다. 금융회사는 오는 6월부터 새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장 평가를 하고, 금감원이 점검을 맡기로 했다.
부동산 PF 문제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국내 금융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으나 총선 일정 등에 따라 본격적인 정리가 지연돼 왔다. 와중에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제2금융권 등의 연체율이 치솟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부실 정리에서 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옥석 가리기’에서의 정실 개입, 안이한 낙관론에 기댄 방만한 지원에 따른 부실 재생산 등이다. 새로 평가기준을 마련한 만큼, 엄정한 선별과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실 우려의 확산을 잡음 없이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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