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놓고 野 "떳떳하면 수용" 與 "입법 독주"

민주당, 김계환 소환에 "수사외압 윗선 향해"
여론조사 언급하며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
與, "민심으로 둔갑시킨 독주" 강행처리 비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4시간 동안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과천=뉴스1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며 "떳떳하면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야당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맞섰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한 것을 거론하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송석준 의원은 앞서 3일 KBS 라디오에서 “일탈한 정치군인이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행위를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궤변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맞받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의를 받들지 않고 국민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분에서 한참 벗어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여당을 심판했고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에 응답자의 67%가 찬성, 19%가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민심으로 둔갑시킨 입법 독주”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 규명만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7, 8월이면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빠르지 않고 기소권도 없어 다시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내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낼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