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고할 뿐” 野 “환영”…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입장 차

민주당 "공론화위 결과 존중...21대 국회 중 입법 성과 낼 것"
국민의힘 "특위 논의 앞두고 특정 입장에 찬반...불쾌"

김성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위 간사, 주호영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가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회위원회 출범식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 결과를 놓고 22일 여야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반색한 반면 국민의힘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다. 불과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공론화위 결과 존중...21대 국회 중 입법 성과 낼 것"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공론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사전 조사에서는 재정안정론(더 내고 그대로 받자)이 소득보장론(더 내고 더 받자)에 비해 우세했던 데 비해 학습과 토론을 거친 숙의의 결과 재정안정론은 42.6%로 약간 떨어지고 소득보장론은 56%로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면서 “그동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날 공론화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힘을 실었다. 평소 입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자 신속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특위 논의 앞두고 특정 입장에 찬반...불쾌"

국민의힘은 민주당 기자회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공론화 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 사항 중 하나이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금특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론화 조사 결과에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특위 논의는 건너뛰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특위 논의는 공론화 조사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데도 민주당이 결과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보수 측 전문가들이 지지해 온 재정안정론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국회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내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공론화위 토론회 폐회사에서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에 (연금개혁안이) 입법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돼 국회 구조상 처음부터 논의를 새로 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여야가 최선을 다해 최적의 모델을 찾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연금특위 여야 위원 모두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의 부담을 떠넘기지 말자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