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올해만 의대 모집인원 조정... 증원 재검토, 1년 유예 없다" [Q&A]

<의대 증원 2000명서 감축>
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복지부 장관
"워낙 급박해 대학 자율로" 정책 후퇴
"대학별 의대생 복귀 설득 명분 커져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재개는 미정"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수해온 정부가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19일 한 걸음 물러났다.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을 돌파하기 위해 일보 후퇴한 셈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가진 일문일답.

-의대 정원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인가.

"정원 조정은 아니다. 이미 의대 정원을 결정했고 대학별로 배정까지 마쳤다. 늘어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 인원만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조정안이다.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대통령이 얼마 전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다."

-정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3개 국립대와 사립대 모집 인원도 조정되나.

"교육부가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중이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모집 인원 조정안을 제안했어도 (대학들 사이에)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6개 국립대 이외 대학의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모집 인원 조정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대구=연합뉴스

-모집 인원을 줄여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한 명이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돌아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었다. 그간 대학 총장, 의대 학장 및 교수들과 대화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번에 화답을 했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

"지난달 말부터 여당의 건의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유보하는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처분 절차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지만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의대 정원을 놓고 입시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유연한 모집 인원을 제시해 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적극적으로 모집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