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그대로 간다… "협치로 돌파구 마련해야"

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
사회적 협의체 구성 힘 받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패배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백지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의료개혁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만큼 협치에 기반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약 10분간의 발언 중 의료 현안을 직접 거론한 건 한 문장뿐이었지만 "의대 증원 중단·후퇴는 없다"는 기존 방침에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겠다" 바로 뒤에 이어진 발언이라 정치권에 협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의대 증원은 진영을 떠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제라 협력할 수 있는 지점도 많다.

이날 발언과 2개월간 지속된 의료 공백,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공감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정당,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꾸리자고 거듭 요구했다. 이미 정부도 필수의료 종합대책 이행 방안을 다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명칭과 형식이 조금씩 다를 뿐 여러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큰 틀은 같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협치가 가능한 영역이고 현재 의료 공백 문제도 협치로 풀어가는 게 맞다"며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의체를 꾸린다면 의료계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국민 신뢰도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야당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야당의 지지 없이 의사들 반대를 물리치기도 어려워 정부가 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여야 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