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참패에 의사들 '2000명 백지화' 총공세...정부는 이틀째 침묵

의협 "국민이 포퓰리즘적 증원 정책 심판했다"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 행정소송 계속 의지
중대본 "새로운 안건 없어 브리핑 안 하는 것"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추진한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참패하자 의사들이 '증원 백지화' 총공세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2,000명 재검토를 외쳤고, 의대 교수들은 증원 취소 행정소송에 나서라며 각 대학 총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보건복지부 차관 고소를 예고하는 등 전면에 나설 태세인데, 정부는 총선 이후 이틀째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이 포퓰리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들어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의료개혁에는 동의해도,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날 면허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두 사람에게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가처분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으라"며 "판사 자격을 어떻게 딴 것인지 의심스럽고,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동안 집단행동과 거리를 둔 전공의들도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피해를 본 전공의들이 나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만큼 이들을 모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도 증원 철회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0개 의대 중 24개 의대 교수평의회가 소속 대학의 총장에게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서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직접 증원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학 총장이 아닌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아직 의대 교수들의 내용증명에 응답한 총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총선을 기점으로 총공세로 전환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정례 브리핑을 취소하며 향후 증원 정책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새로 논의하는 특별한 안건이나 현안이 없어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에 진행한 비상진료 대책과 관련된 업무들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