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2300만 명 추가 수혜

"이전 정책 포함해 수혜자 3,000만 명"
집토끼였던 청년·유색인종 표심 구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위스콘신주 매디슨 공과대학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매디슨=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학자금 빚을 줄여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된 공약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청년층과 유색인종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州)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미국인의 생계 비용 낮추기'를 주제로 연설하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전액과 1,000만 명의 채무 5,000달러(약 680만 원) 이상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앞선 정책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거론됐다.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금을 갚지 못해 쌓인 이자도 줄여준다. 연간 12만 달러(약 1억6,000만 원) 이하 소득자(부부 합산 시 24만 달러 이하)는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이자를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탕감받는다.

이번 탕감안의 수혜자 규모는 2,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까지 포함할 경우 수혜자는 3,000만 명이 넘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위스콘신주 매디슨 공과대학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매디슨=AP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부담이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창업을 주저하게 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탕감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층과 유색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상환 이력이 비교적 짧아 갚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채 탕감 시 혜택이 크다. 또 백악관에 따르면 흑인과 라틴계는 백인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학자금 대출 탕감이 오는 11월 대선 전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YT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내놓은 대규모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을 권한이 부족하다며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해온 공화당이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적 노력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주 수혜자인 청년층과 유색인종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던 계층이기도 하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이 나온다. NYT는 "행정부 관계자들은 비록 많은 채무자들이 투표함에 가기 전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의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