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2000명 증원은 고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을 방문해 환송 나온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27일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무너진 지역ㆍ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에 보건의료 분야 편성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 예산 확대다.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성 실장은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의 양성과 지역거점 국립 대학에 대한 투자를 먼저 약속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면서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검토를 거론했다. 이어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 재논의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00명안과 관련해선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