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000명 증원’ 대못... 與 안철수·최재형 "증원 재검토"

정부, 필수의료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
윤 대통령 "빨리 머리 맞대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자" 설득
尹, 의료계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을 방문해 환송나온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긋고 2,000명 증원안을 확정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월 총선 악재로 부각되자 국민의힘 일부 수도권 후보들은 "증원 재검토"를 강조하며 출구전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면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날 의사단체와 대화에 나섰지만 의대 2,000명 증원 만큼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 '교육 여건 안 된다' 주장에 "3년이란 준비기간... 충분히 지원"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지원 예산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머리 맞대 지출 순위 정하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26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실 제공

격전지 수도권 與 일부 후보들 "대화 위해 증원안 재검토"

이처럼 원칙을 고수하는 윤 대통령과 달리 여당에서는 총선 격전지로 통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경기 성남 분당구갑에 출마한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을 재검토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안 의원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과 의사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도 문제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나 또는 사회 관계된 모든 전문가들이나 단체들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과연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의 어떤 필요가 얼마나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