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총선용 포퓰리즘' 앞장선 여야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오른쪽 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각각 충남 홍성과 경기 고양을 방문해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성·고양=뉴시스

오는 28일 시작되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민생 공약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철 지난 종북·친일 잣대를 앞세운 낙인찍기 경쟁에서 이제라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잖아도 줄어들고 있는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채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것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저출생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 대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을 발표했다. 재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확인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를 겨냥했지만, 국내 주식·펀드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이가 혜택 대상이다. 당장의 먹거리 물가를 걱정하는 서민생활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서민 체감형 정책보다 대규모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호평보다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생지원금 규모는 약 13조 원인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선심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렵다고 하나, 총선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불쑥 제안한 현금 살포 정책은 포퓰리즘과 다름없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려 건전재정 문제를 일으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올 1월부터 전년보다 감소했다.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거만 이기면 상관없다"는 식의 민생접근은 수권정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유권자들도 민생을 가장한 여야의 선심성 정책에 현혹돼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