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개혁 완수"… 의대교수들 사직 강행

정부 "의료계 대화 위한 실무 작업 착수"
전의교협 "입학 정원 철회 없인 안 돼"
고대 의대 교수들 단체 사직서 제출

전공의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부터 예정대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한 처리, 당과 협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의교협이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의교협을 만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조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의교협 "의대 정원 대화 안 해…오늘부터 사직"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의교협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날부터 계획대로 주 52시간 근무 및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 대상 성명서에서 "부족한 근거와 왜곡된 수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른 의료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