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에 진료 축소, 전공의 면허정지 D-1...운명의 25일

25일부터 교수들 주 52시간만 근무
전공의 면허정지·새 의협 회장 선출도
윤 대통령 지시, 한동훈 등판 변수
의정갈등·의료공백 분수령 한 주

24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내 병동 복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배정을 끝내 의대 2,000명 증원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운명의 25일'이 임박하자 의료계 안팎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과 함께 주 52시간 진료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과도 겹친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모두 이날을 기점으로 또 한 번 고비를 맞게 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25일부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참한 16개 대학은 이날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지난 16일 결의했다. 전국 40개 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같은 날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전공의들과 달리 의대 교수들 대부분은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이라 민법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교수들은 사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병원을 비우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진료와 수술은 주당 52시간만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과로로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진료 축소의 이유여도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환자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교수들에게는 아직까지 강경한 대응 대신 설득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수 사직 하루 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해 국민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마무리 단계다. 25일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가장 먼저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마지막 날로, 이들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26일부터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2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면허정지에 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를 모색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만큼 전공의 행정처분이 늦춰지거나 처분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주문했다. 복지부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환영하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를 보호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한 것을 감안해 행정처분에 변화가 생기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면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 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반면 26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선출은 반대 성격의 변수로 꼽힌다. 결선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내 대표적인 강경파이기 때문이다. 두 명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끝까지 투쟁"을 외쳐 왔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