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지역·기업·건설 투자 대책을 잇달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연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이 합쳐지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규모는 약 3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8일에는 기업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기존보다 절반 이상 단축했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별도로, 지역 건설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정부의 돈 풀기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뒤끝이 개운치 않다.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전국을 돌며 20여 차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 10일), 광역급행철도(GTX)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그린벨트 해제(2월 21일), 초고속도로 건설(3월 14일) 등 거액이 필요한 지역 개발정책과 숙원사업 추진 발표 자리가 되며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이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나서 수조 원 투자를 운운하며 지역 개발 약속을 더 하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단순히 정부의 여당 편들기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유권자도 선거 직전 거듭되는 투자 발표에 현혹될 만큼 수준이 낮지 않다. 선거 직전 무리한 ‘돈 풀기 약속’은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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