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파국을 넘어 수습 불가로 치닫는 의정갈등

전공의·교수·의대생·개원의 공동대응 논의
지자체 일제히 "환영"…지역 내 갈등 조짐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의대 신입생 정원 배분을 확정·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파국을 넘어 수습 불가한 ‘대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들은 “정권 퇴진”까지 언급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이 하나로 결집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칫 의료진 추가 이탈로 이어져 환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82%(1,639명), 경인권 의대에 18%(361명)를 배정했다. 서울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각 대학이 5월 발표되는 신입생모집요강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 의대 증원 결정을 재논의할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 참이다.

의사들은 즉각 들고일어났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북대 의대·전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증원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선 시행, 후 정비가 아닌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여 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후배 2,000명을 맞이하게 된 의대생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 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 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협은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어 개원의 집단휴진, 교수 사직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공개한 이후 의사 대표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건 처음이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남은 의료진까지 이탈하는 극단적 상황이 되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도 위태로워진다.

그동안 각개전투식으로 대응했던 의사계가 결집해 공동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사흘간 투표가 진행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 중 한 명이다. 의대 교수들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대학 총장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지역 내 갈등, 학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의정 관계가 파탄에 직면하면서 혼란을 끝낼 칼자루는 결국 사법기관이 쥐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전공의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은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이어 이날 대학별 배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 지역 의대 추가 정원 0명 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와 수험생도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