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 비수도권 중심 대폭 배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단행동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귀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다”로 시작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약 5,000자 분량에 달했다.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뜻과 정부가 의료계와 각계의 의견을 담아 실천해 온 의료개혁 노력들을 빼곡히 담았다.

우선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중증 외상ㆍ분만ㆍ신생아ㆍ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고 했다. 취임 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긴급대책’,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에 이어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ㆍ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ㆍ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ㆍ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분을 의대별로 곧 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ㆍ의료수요ㆍ필수의료 확충 필요성ㆍ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