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 문서 유출' 기소 유지... 재판 계속

법원, 트럼프 측 "특검 기소 부당" 주장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플로리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미국 연방 법원이 관련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면 서다.

1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2쪽 분량의 명령문에서 "(트럼프 측)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캐논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때 임명됐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없고,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출된 문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물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맞섰다. 하지만 캐논 판사는 이를 일축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이 대선 결과 뒤집기 관련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