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다리 끊겼다... 남은 건 행정·사법 처리와 파국의 의료 현장

'면죄부 디데이' 하루 전 복귀자 수백 명 그쳐
복지차관, 전공의와 마지막 대화 자리도 무위로
3·1절 연휴 지나면 정부 '법과 원칙대로' 예고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의 모습이 유리 펜스에 비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 중 일부만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대부분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행정·사법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불어나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악전고투 중인 의료 현장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지노선'에 소수만 복귀...3월 행정·사법 처리 본격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근무지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들 병원에 소속된 전체 인원의 80.2%인 9,997명이다. 이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이고, 전날 오전 11시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율은 27일(73.1%)보다 고작 0.3%포인트 감소했다.

중대본이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후 근무지로 돌아오는 사례는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다. 전공의가 한 명 이상 복귀한 수련병원은 32개,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2명이 돌아온 서울 건국대병원을 포함해 10개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전남 지역에 66명이 복귀한 수련병원이 있다고도 밝혔다.

복귀하는 전공의 수는 병원별 보고를 복지부가 취합하는 수준이라 정확하지 않다.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를 하는 전공의도 있어 집계 시 오류 가능성도 다분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중대본은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되 미복귀자에 대해선 내달부터 최소 3개월 의사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사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9,438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까지 받은 전공의는 7,854명이다.

다만 3·1절 연휴가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등은 내달 4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임박하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의 병원장들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병원장들은 공통적으로 "의사로 환자 곁을 지키며 해결책을 찾자"고 호소했다.

커지는 환자 피해...연휴 끝나면 혼란 가중 우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부산=뉴스1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과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지난 20일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진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마주한 자리지만 참석자가 소수에 그쳤고, 이렇다 할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중대본이 경고한 대로 '기계적인 법 적용'만 남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일축하며 "3월부터는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전임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내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참여 인원 2만5,000명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강행한다.

수천 명의 전공의가 동시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날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2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이미 환자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그중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해 임신부가 아기를 유산한 사례, 투석 치료 중 문제가 생겼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한 사례도 포함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산과 투석 치료·수술 지연 사망 신고는 중대한 사안이라 즉각 대응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