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29일' 정부 최후통첩, 의협 "믿을 수 없는 협박"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강행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29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받아친 의협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 미복귀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어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갖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응수했다. 또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 진행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식의 대응에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의협 차원의 법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도 예정대로 강행한다. 이날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이란 자료를 배포해 의사들의 총궐기대회 참여도 독려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필수의료가 죽어가는데도 단순한 감기를 무한 급여 해주는 등 의료를 복지처럼 퍼주기 식으로 운영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앞서 이달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엉뚱하게 1, 2차 의료기관들을 초토화할 정책 패키지"라고 했다. 향후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원면허 도입과 혼합진료 금지, 미용시장 개방 정책 등이 포함된 게 이유로 보인다. 의협은 이를 복지부와 진행한 28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의협 비대위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여러분께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