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00여곳 대상 러시아 제재"… 푸틴은 서방 보란 듯 핵폭격기 비행

전쟁 2년 맞아 새 대규모 제재안 발표
중국·인도 등 손잡은 러… 효과는 의문
"북한도 '뒷문' 지원"… 서방 무기력 확인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옥중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오른쪽)와 딸 다샤 나발나야를 만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2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이 500여개 대상을 겨냥한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예산이 미 의회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제재 강화로 러시아를 옥죄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중국 등 '반서방 연대' 탓에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길어진 전쟁에 미국 등 서방의 무기력함만 확인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를 겨눠 500개 이상의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금융 부문, 방위 산업 기지, 조달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투옥과 연관된 개인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나발니는 최근 옥중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러시아가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목표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저하다.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석유 및 민감품목 수입 규제, 중앙은행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 왔다.

"중국 등이 서방 공백 메워"… 제재 한계

19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거리에 러시아가 최근 아우디이우카 전선에서 빼앗은 우크라이나군 전차 T-64가 세워져 있다. 도네츠크=타스 연합뉴스

그러나 서방의 제재가 정말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도 여전하다.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는 유럽이라는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막대한 양을 사들이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란은 무인기(드론)를, 중국은 생활용품부터 금융서비스까지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 경제지표도 서방의 예측과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1.1%)보다 1.5%포인트나 상향된 숫자다.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이다.

제3국을 추가로 옥죄는 등 더욱 광범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간단치 않다. 러시아산 석유 수출 억제가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NYT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뿌리를 둔 러시아 고유의 힘은 반대 서방 세력의 위협에도 재정적, 정치적으로 회복할 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을 방문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160M에 탑승해 비행하고 있다. 카잔=AFP 연합뉴스

핵폭격기 직접 탄 푸틴… 서방에 경고

그사이 서방과 러시아의 적대적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자유유럽방송 인터뷰에서 개전 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법상 우크라이나는 자위권 행사를 위해 영토 밖에서도 러시아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 본토 타격 제외' 조건을 달아뒀다. 그런데 나토 수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 원칙을 거스르고서라도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 공항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160M을 직접 타고 약 30분간 비행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를 서방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