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떠난 전공의 8024명… 정부 "의협은 집단행동 부추기지 말라"

<복지부 중수본 브리핑>
사직서 제출자 9,275명, 이탈자 8,024명
피해신고센터에 사흘간 피해접수 150건
복지부 차관 "전공의들 복귀해 대화하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집단행동 개시 사흘 만에 1만 명에 육박했다.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8,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즉시 복귀를 호소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95%가 일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가 9,275명으로 파악됐다. 소속 전공의의 74.4% 규모로 하루 만에 459명 늘었다. 미근무자는 211명 증가한 8,024명(64.4%)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진료 중단 시점으로 제시한 20일이 지나면서 이미 사직서를 낼 사람은 다 낸 터라 이탈자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곳도 아직 없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전날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식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전날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34건, 20일 58건까지 포함하면 150건에 달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6년, 전공의 수련기간 4~5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해도 전공의는 2031년, 전문의는 2036년이 돼야 배출된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의대 등 정부가 정책 결정에 참고한 모든 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2035년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지적했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해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보다 70% 늘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사 고령화에 따라 2035년에는 은퇴가 예상되는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2,000명으로 10년간 새로 배출되는 3만 명을 상회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박 차관은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이를 부추기는 의사들은 일부”라면서 전공의 지원자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또 “오늘도 환자를 위해 희생을 마다 않는 의사들까지 명예가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도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법적 대책 등은 많은 부분 수용 가능하니 대화에 참여해 달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