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로 의사 부족" VS 의료계 "저출생 고려해야"

의대 증원 첫 TV토론 '의사 수' 두고 공방
찬성 측 "절대적 부족과 배분 문제 혼재"
반대 측 "인구 감소, 의료 접근성 따져야"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동 외래 약물 치료실에서 환자들이 치료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시간이 안내되고 있다. 이날부터 서울 빅5 병원 등 전국적으로 전공의 파업이 본격화된다. 최주연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규모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정부 측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수준이 우수해 부족하지 않다고 맞섰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 찬성 측 패널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반대 측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부 "현재도, 앞으로도 의사 부족"

유 팀장은 "현재도, 앞으로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병원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된 결과라고 봤다. 그는 "빠른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데 27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수도권과 비필수 분야에 쏠려 있어 (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당 의사 수 현황을 근거로 증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했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인구 감소, 높은 의료 접근성 고려해야"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력의 지역 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건강 결과와 의료 접근성 지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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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 해결 필요성엔 공감

다만 양측 모두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면책 도입 등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병행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핀셋 투입할 계획"이라며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덜고 수가가 늘어나면 필수의료에서 비필수의료로 유출을 막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감기 등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의료는 문제가 없지만 필수의료, 중증·응급, 비수도권 기피는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3일 KBS 특집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토론을 이어간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