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뒤지며, 아시아 2위 자리를 내주었다. 도요타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앞선 건 7년 반 만이며, 삼성전자는 2019년 대만 TSMC에 아시아 1위 자리를 내준 후, 이번에 3위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등 대표 주들의 실적 부진 속에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매도 금지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반면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중국 증시에서 이탈한 글로벌 투자금을 끌어들이며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며, 탄탄한 자산구조와 현금 흐름을 갖췄으면서도 주가는 저평가된 이른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 부양에 나섰다. 다음 달 저PBR 지수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출시 등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 후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증시가 일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국내 투자가 대부분이고 아직 외국 투자자의 유입은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부작용도 나타난다. 정부의 주가 부양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단기적으로 주주에게 기업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채택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기업 이익 중 주주 환원 비중을 높이면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장기 성장 경쟁력을 위한 투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특정 테마 주식 부양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만들고, 이듬해 K-뉴딜지수와 관련 ETF 등을 만들었지만, 현재 관련 상품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증시 지속 성장은 정부의 단기 부양으론 불가능하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키워야만 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증시 부양책은 이를 믿고 따르는 소액 투자자들의 눈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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