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 사회적 비난 자초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15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가운이 놓여있다. 뉴스1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은 개별사직에 나섰다. 의료인력은 매년 공급되어야 하는데 단체행동을 통해 일정 기간 공급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집단휴진과 같이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며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15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를 통해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자체적으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1년간 학업을 쉬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비롯, 다수의 전공의들은 사직에 나서고 있다.

의대생들의 인식과 행동은 무척 부적절하고 안타깝다. 의대협은 “2,000명 증원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해 고스란히 환자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질의 문제는 정부와 대학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해 가면 된다. 이미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됐고, 10년 후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데 어떤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결국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 왔는데, 향후 기대 수익이 떨어질 것 같다”는 속내가 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견 수렴 자리를 급한 일정이 생겨 두 차례 취소했었다는데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의대생들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설사 의대생들이 1년 휴학을 강행하더라도, 의대 증원 추진이 후퇴해선 안 된다. 전공의 파업 등에 대비해 검토한 비대면진료 및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1년 신규 의사 공급 중단’ 사태까지 감안해서 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