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의사 짐 지우려는 단견 아냐… 불법엔 엄정 대응"

"의대 증원, 의료 개혁 출발점 필수과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역 의료 투자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보상 제도 개혁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사 정원 증원 계획 단계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 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점을 부각했다.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이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