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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인 신변보호 TF 구성... '사이버 협박'엔 손해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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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인사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개 유세에 전담부대를 배치하고 공격예고 글 등 ‘사이버 협박’ 게시물도 엄단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테러 및 묻지마 범죄 예방 종합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인사 신변보호 TF 운영방안을 각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TF가 구성되면 경찰과 정당이 위험상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어 신속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F에는 경찰청과 각 시·도청의 경비·정보·범죄예방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근접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을 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등 군소정당 수뇌부에게도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당의 외부 공개 행사나 거리 유세에도 전담보호부대와 근접 신변보호팀이 배치된다. 전담보호부대는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해 운영되며 신변보호팀은 경찰서별로 2, 3개팀을 가동할 전망이다. 올해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28개)와 형사기동대(43개)도 활용한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유세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배 의원 피습 후 온라인에서 추가 정치인 테러 협박 글이 계속 올라오는 만큼 사이버 범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사이버수사대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수사 착수와 동시에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역시 강화한다. 만약 사이버 협박으로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윤 청장은 "모방범죄나 유사 범죄 재발 분위기를 미리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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