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철회 ‘무전공 확대’, 조급한 추진 돌아봐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자율전공선택(무전공) 비율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철회했다. 준비가 부족해 ‘비인기학과’ 황폐화 같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강행보다 철회가 더 낫기는 하지만 애초 의견수렴과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정책 번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4일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확대’에 관해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애초 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모집정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5% 이상을 채워야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 수급 자격을 주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무전공 선발’은 입학 이후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높여, 성적에 맞춰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강요받는 대학 교육 체제를 유연화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취업에 불리한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의 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와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가 “교육부는 무전공 모집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반발하는 등 대학가가 홍역을 치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 무전공 선발’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추진 방식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성평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0월에도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가능”을 언급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사과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부작용까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교육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교육정책, 특히 입시정책은 민감하고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비전과 추진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없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자문을 구하는 신중함이 없이는 부작용과 혼란만 부르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