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원만 임명한 방심위, 최소한의 균형도 저버리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권 추천 위원 6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심위원 2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 몫 2명만을 임명하면서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조차 저버린 운영에 방심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22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를 위촉했다. 김·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요구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욕설 논란 끝에 해촉됐는데, 이들을 여당 성향의 위원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야권 몫으로 추천한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위촉하지 않아 방심위원 정원 9명 중 여권 성향 위원 6명만 활동하게 됐다. 유일한 야권 성향의 윤성옥 위원은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현행법상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야권 성향 인사들을 배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원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런 전례를 겪고도 방심위를 여권 위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합의제 운영이란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추천 인사는 3개월째 위촉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헌법소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관련 보도를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청부민원’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류 위원장이 여권 인사들만으로 심의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류 위원장은 친형제의 민원신청 사실을 지난해 9월 내부 보고받았으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청부민원 의혹을 부인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방심위 운영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