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을 쏟아붓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것도 올해 3월까지(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 집행과 실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 원까지 경감되도록 지원하겠다”며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런 나랏돈 풀기 정책은 새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다. 이달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공식화됐고, 이튿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1년)과 상반기 한시적인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40%→80%) 방침이 발표됐다. 5일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11일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 삭제 방안이 발표됐다. 여기에 1분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1인당 20만 원 혜택),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 납부 기한 연장,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연 1.7%) 등도 있다. 다수가 재정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조치들이다.
이미 계획된 재정 집행 사업도 1분기나 상반기로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 것을 필두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도 상반기에 60% 집행하기로 했다. 노인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1분기에 채용한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20% 소득공제 추가 적용과 공공요금 동결도 상반기에만 적용될 정책이다. 이런 선심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발표된다. ‘여소야대’ 구도가 총선 후에도 유지된다면 공수표가 될 약속이 상당수다.
정부는 이런 재정 집행이 ‘내수 위축’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4월에 총선이 없어도, 하반기에 닥칠 재정절벽을 외면하고 이렇게 무리한 퍼주기 정책을 쏟아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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