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심리… 다음 달 8일 변론

'피선거권 박탈' 콜로라도주 판결 심리키로
'의사당 폭동' 가담 놓고 각 주서 법적 다툼
연방대법이 '트럼프 운명' 최종 결정할 듯

앵커리지=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의 판결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놓고 각 주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8일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 경선이 열리는 3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을 이유로 대선 공화당 후보 결정을 위한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라고 주정부에 명령한 바 있다.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해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달라며 상소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미국 각지에서 이뤄져 왔다. 메인주에서는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총무장관이 콜로라도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다른 주와 달리 메인은 국무장관이 후보자의 공직 출마 자격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트럼프 측은 역시 불복해 메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밖에도 소송이 제기된 30여 개 주 가운데 미네소타·뉴햄프셔·미시간 등 다수 주에서는 기각됐지만, 여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곳들이 있다. 최근 일리노이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유권자 단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각 주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판단은 미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