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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밀수·판매 다 하는 10대... 마약범죄 주요 플레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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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 10대 마약사범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간편하고 적발이 어려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청소년이 단순 소비를 넘어, 마약류 밀수와 판매 등 마약시장의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11월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4,133명)와 비교해 33.6% 증가했다. 1~11월 통계를 봐도 1만7,15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2,387명)을 이미 초과했다.
10대 사범의 폭증세가 특히 눈에 띈다. 올해 붙잡힌 10대 마약류 사범은 1,025명으로 지난해(294명)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미성년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투약에 그치지 않는다. 밀반입, 판매 등 유통 전반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월에는 19세 남성이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몰래 들여오려다 공항에서 세관과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이른바 '마약 직구(직접 구매)'가 가능해지는 등 접근성이 커진 데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건 광고에 현혹돼 범죄에 발을 담그는 청소년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0~30대가 올해 마약류 검거사범의 절반이 넘는 57.5%를 차지하는 등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젊은 층은 가상화폐로 판매대금을 받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신종 수법에도 익숙하다. 8월 붙잡힌 20대 A씨는 다크웹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여행가방에 넣어 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는데,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았다. 312명이 검거된 이 사건에서 구매자 다수도 20대였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1020세대가 마약 투약 경험을 또래와 공유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4,362명은 지난해 대비 70.8% 증가한 수치다. 다크웹에서만 1,048명이 적발됐다. 5년 전(82명)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넘게 늘었다. 클럽 및 유흥업소에 연관된 검거자(672명)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다다.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 마약류 확산에 경찰도 투약자 검거에서 벗어나 공급선을 끊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 붙잡힌 마약류 공급 사범도 2,379명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수사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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