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 명대로 다시 축소됐다. 이 중 청년층은 6만7,000명 줄며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60세 이상이 29만1,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합뉴스
실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결국 증가세로 돌아섰다. 13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67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지만, 취업 포기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고용 악화는 분명하다. 나쁜 건 실업자 수뿐만 아니다. 청년과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각각 13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 악화의 구조적 요인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크다.
고용 악화의 주요인이 불황인 건 맞다. 코로나 이후 지체된 경기회복과 수출부진 등이 고용시장 전반에 영향을 줬다. 통계청은 이번 실업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엔데믹 이후 기대됐던 경기회복 ‘약발’이 미흡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이후 30만 명대를 넘겼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줄어든 것도 불황 탓으로 돌렸다. 그렇다 쳐도 청년ㆍ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장기화하는 건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과 투자를 진작하려는 기획인 셈이었다. 문제는 첨단전략산업과 주력 수출산업을 뺀 나머지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혁신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산업구조 개혁론이 끝없이 나와도 겉돌고 지체돼온 셈이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1년 현재 771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 임직원 수는 1,849만 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첨단전략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해도,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산업 양극화는 가속화하고,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는 빠르게 공동화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면 서비스업에서라도 활로를 찾아야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조차 12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부의 획기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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