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입 자격만이라도 제대로 따졌다면…"

"총기 구입 자격만이라도 제대로 따졌다면…"

입력
2023.12.01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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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2

미국 총기규제사의 분수령이 된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의 숨은 주역인 제임스-사라 브래디 부부. 위키피디아

미국 총기규제사의 분수령이 된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의 숨은 주역인 제임스-사라 브래디 부부. 위키피디아


힝클리는 레이건 저격에 사용한 22구경 리볼버를 텍사스의 한 전당포에서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했다. 당연히 기재 내용에 대한 법적 확인 절차가 없었다. 그는 범행 직전 권총 세 정을 지닌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적도 있었고, 중증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제임스-사라 브래디 부부는 사전 신원조회 등이 철저히 이뤄졌다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 부부의 비극도 없었으리라 주장했다.

아내 사라는 1985년 미국 총기규제협회(HCI)에 가입해 활동하며 89년 의장이 됐고, 2년 뒤 자매단체인 권총폭력예방센터 의장직도 맡아 의회 등을 상대로 한 총기규제 입법 운동에 앞장섰다. 권총폭력예방법은 87년 2월 상정됐다가 이듬해 부결되는 등 진통 끝에 탄생했다. 클린턴은 법안 서명 행사에 브래디 부부를 초청했고, 96년 제임스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다. 남편 제임스는 2014년 총격 후유증 즉 ‘타살’이란 공식 사인으로 숨졌고, 이듬해 사라도 별세했다.

브래디권총폭력예방법에 대한 전미총기협회(NRA)의 위헌 소송 등 반격도 거셌다. 98년 법안이 수정되면서 5일 유예기간 의무 규정이 사라졌고 법 집행기관의 신원조회 강제 조항도 위헌 판결이 났다. 하지만 ‘강제’만 아닐 뿐 기관 재량으로 신원조회는 지금도 대체로 이뤄지고 있다.

법의 범죄 예방 효과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신원조회로 총기 구입이 불허된 예는 많지만, 범죄 상당수가 미등록 불법 총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이 총기 사건(사고) 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확증적 연구 사례는 없다. 다만 시행 초기 ‘유예기간’ 덕에 총기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통계는 있다.

NRA의 로비력과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2022년 NRA 회비 수입은 9,700만 달러로 4년 만에 40% 이상 감소했다. 협회 측은 코로나 팬데믹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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