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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저지 전열 정비하는 의협, '총파업·국시 거부'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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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확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열 정비에 돌입한다.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총파업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이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다. 의대 증원 저지 방안을 논의하는 의사단체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 복지부도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40개 의대의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협 패싱(배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급히 마련한 회의다. 의대 증원 논의가 천천히 진행되길 바라는 의협과 달리 복지부가 속도전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안건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투표에 부친다면 정부에 반감이 큰 현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이미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도 이튿날 복지부와 의협이 꾸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30분 만에 퇴장하며 "(26일 회의에서) 파업 일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협의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KMSA)'도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KMSA 총회는 3년 만이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3년 전처럼 또 한 번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는 의협 회원들 휴진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대학병원들이 이듬해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하면 진료 마비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벌써 국시 거부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의대생들이 들고일어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다만 주말 잇단 회의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직 증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강대강' 대치로 끌고 갈 경우 의협이 원하는 의료소송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 등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즉시 파업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맞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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