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인터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프랑스 리옹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본부. 로이터 연합뉴스

"인신매매, 사기 등 신종 국제 범죄 대처를 위해 견고한 국제경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대만 경찰 당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신종 인신매매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기업형 범죄조직은 온라인에서 해외 취업을 미끼로 각국의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전기충격, 구타, 약물투여 및 성폭력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을 협박하여 사기, 가상화폐 자금세탁, 마약 판매와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가담시켰습니다. 대만 경찰은 이 사실을 '인터폴'에 신고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정보 전달과 수사 협력을 위해 우방의 경찰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은 '인터폴'의 'I-24/7글로벌 경찰 통신 시스템' 등 실시간 중요 범죄 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에, 초국가적인 범죄 퇴치와 대처능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만은 각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를 초월한 사기 방지 국가수사대를 결성하여 대만 사람들의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올해 7월까지 478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구조했습니다. 이때 대만이 공유한 정보는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 및 우방은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적 역량 결집 및 경찰 공조 공백 메우기가 필수적임을 인식했습니다. 인터폴의 설립 목적인 모든 경찰 당국 간의 가장 광범위한 상호 협력을 보장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만 경찰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인터폴 헌장 정신에 위배되는 조건을 붙여 '인터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대만 고유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정치문제를 내세워 대만을 자신들의 독점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만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노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배제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양안 분리 통치와 상호 불예속 상태를 직시하지 않으므로, 대만의 적극적인 초국가적 범죄와의 전쟁은 실로 어려움에 부딪쳤을 뿐 아니라 범죄 관련 정보 공유의 허점이 드러나 세계 인류의 안보와 평화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인터폴' 연례 총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관련자는 물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만 경찰이 인터폴의 활동, 회의와 훈련 및 교류 등에 참여하여, 각 회원국들과 소통하며 초국가적 범죄 관련 정보 교환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글로벌 안보문제입니다. 대만이 '인터폴'과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우유웨이(周幼偉) 내무부 경정서(警政署)형사경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