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모한 정찰위성 발사… 남북 군사대결 가속화 안 된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어제 밤 이른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으나 이 보다 1시간여 먼저 심야 도발한 것이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이 예고한 1단 로켓 등 낙하 지점은 우리 서해 주변 해상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역 등 3곳이다.

북한은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각각 2단계 로켓엔진 결함, 3단계 비상폭발 체계 오류를 실패 이유로 들었다. 3개월 만의 짧은 준비를 거쳐 재발사에 나선 만큼 기술적 해결이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더라도 “적대세력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 보유”라는 목적성과 국가적 총력전에 비춰 성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이뤄졌고, 발사체와 위성체에 대한 기술이전이 뒷받침됐을 여지도 크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감시능력 등에 대해 우리 당국의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거듭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다. 무모한 발사 시도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따름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9·19 군사 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과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에 대해선 국제적 압력을 우선해야지, 북한에 장단 맞추듯 우리 정부의 합의 파기로 남북 간 군사 대결과 긴장을 가속화할 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합의를 안하무인으로 깨고 무시하는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