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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증원 수요 폭주… 2025년 최대 2847명, 2030년 39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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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들이 원하는 신입생 정원 확대 규모가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3,953명으로 조사됐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당초 감안한 인원보다 서너 배 많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교육부와 함께 2주간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해 연도별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집계 결과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희망 인원 합계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최소 수요는 각 의대가 교원 및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숫자다. 즉 다음 대학입시부터 즉시 증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최소 수요로 따져도 내년에 의대들이 바라는 증원 규모는 현재 총정원(3,058명)의 70%가 넘는다.
2030학년도까지 증원 수요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이다. 최대 수요는 추가적인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 여건 확보가 전제이긴 하지만 의대들은 현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별 구체적인 증원 수요는 공개하지 않았다. 배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몇몇 의대들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현재 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수요 조사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의대별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의학교육점검반 검토 결과와 지역 인프라, 대학별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에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의사 단체들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복지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 담은 졸속 조사로 규정하며 "이대로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은 "수요 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라며 "필수의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같은 입장이라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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