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료계 눈치? 실무적 문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미루는 복지부

"13일 발표"→"이번 주 발표"→미정
의대 증원 수요조사 공개 두 차례 연기
"의사 반발에 정치적 부담" 추측 난무
"일부 대학 뒤늦게 자료 수정" 해명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재차 연기했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 설명도 없다 보니 지연 배경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예고했던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금요일인 이날까지도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도움을 받아 지난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입학정원 확대 수요를 조사한 복지부는 당초 13일 오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집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신속히 정리해서 주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예고 기한인 이날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번과 달리 일정 재조정 공지도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대통령실이나 의료계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설까지 도는 형국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물밑에서 적극 지지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꼈고,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게 추측의 논리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얘기할 뿐 (협회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항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공개적 설명은 꺼리면서도 지난번 발표 일정 연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 취합, 정리 등 실무적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판단이나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일부 대학에서 자료 수정을 요청해 (자료를) 기다리느라 발표가 지연됐다"며 "다음 주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발표 연기 다음 날인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단체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 일정 지연에는 실무상 변수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여력에 맞춰 2025학년도 이후 정원 확대 가능 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달 9일을 제출 기한으로 정했지만 일부 대학이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 하루 연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조사이다 보니 마감일을 엄격히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10일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 취합이 완료돼 복지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