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은 회담이고" 미국, 중국에 수출통제·대만 압박 지속...중국 잠잠

"회담은 회담이고" 미국, 중국에 수출통제·대만 압박 지속...중국은 잠잠

입력
2023.11.17 14:52
수정
2023.11.17 1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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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APEC 기업 행사서 “안보 이익 보호”
국방장관은 “대만 무장 지원”… 중국은 잠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대표회의)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대표회의)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소통 재개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대만 무장 지원 방침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잠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 이튿날인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대표회의)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다변화를 하는 것이지,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안보 이익 보호에 필요한 분야를 겨냥한 조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안보 위협 용도로 쓸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중국이 앞으로도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나 투자 제한 등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중 정상의 관계 안정화 합의가 대만 무기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논의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한) 수십 년간의 흐름을 역행시키지 않는다”며 “대만의 방어 수단 확보를 돕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 수출 등을 통한 대만 무장 지원을 중단하라는 시 주석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의 자위를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다.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무력 통일 시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대표회의)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대표회의)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은 반발하지 않은 채 미중 관계의 안정화를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분리)과 공급망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7일 논평에서 "(양국이 20개 이상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 중국과 미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임을 증명한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순조로울지 여부는 미국이 합의를 얼마나 진정으로 이행하는지에 달렸다"고 했다. 또 미국이 요구한 펜타닐 단속 공조를 중국이 수용한 것을 두고 "중국이 호의를 보여 미국 국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한 것인 만큼 미국도 중국의 관심사에 대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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