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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대량학살 안 막는 책임' 묻다...국무부 직원들도 반기

입력
2023.1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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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서도 '휴전 촉구' 공개 서명 빗발
의회 보좌관·민주당 당직자들도 '휴전 지지'
바이든에 "대량학살 막지 못한 책임" 소송도

지난달 26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 나블루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얼굴 위로 '살인자'라고 써 있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블루스=AP 뉴시스

지난달 26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 나블루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얼굴 위로 '살인자'라고 써 있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블루스=AP 뉴시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에 사실상 눈 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미국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직원과 의회 보좌관, 여당인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들까지 반기를 들었다. 미국 인권단체는 '대량학살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바이든 대통령을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국제 여론도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3주 동안 전 세계에서 4,000여 건의 전쟁 관련 시위가 열렸는데, 86%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였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서도 이견… "휴전 촉구해야"

13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직원들은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메모에 서명해 국무부 정책실에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량학살 공범'으로 지목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내부 메모는 국무부 직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을 개진하는 통로로, 휴전 촉구 메모는 전쟁 발발 이후 최소 3차례 전달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국제개발처 직원 1,000여 명도 휴전 촉구 서한에 서명했다.

휴전 요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만 요구하고 '휴전'은 요구하지 않아 민간인 학살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견을) 듣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입장을 바꿀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1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1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의회에서도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의회 보좌관 약 550명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들에게 "휴전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35세 미만인 이들은 이스라엘에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에 기울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캠페인에 참가한 전직 참모 500명도 휴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띄웠다. 이들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량학살에 공모했다는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량학살 초래하는 이스라엘 군사 지원 더는 안 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적권리센터(CCR)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인도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량학살을 막을 의무를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CR은 "이스라엘에 무기, 돈, 외교적 지원 제공을 중단하고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텔아비브=신화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텔아비브=신화 연합뉴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제인권변호사 라미스 딕은 얼마 전 미국 의원들에게 "(군사 지원 확대를 찬성하면) 대량학살을 방조·선동한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그는 "미국 관리들은 '가장 심각한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옥스팜아메리카,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은 이스라엘에 155㎜ 포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비판하는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일방적 지지와 달리 세계 곳곳의 거리 민심은 팔레스타인에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총 4,385건의 전쟁 관련 시위가 전 세계에서 열렸는데, 이 중 3,761건(86%)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쟁 감시단체인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D)'를 인용해 전했다.

권영은 기자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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