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잰걸음 복지부 '삐끗'…수요 집계 발표 미룬 속사정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하려다 급 취소
시간 부족이 이유라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 아냐"
복지부 '성급함'은 다급한 이슈란 방증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려다 황급히 취소한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많아서" 혹은 "너무 적어서" 등의 추측이 대부분인데, 실상은 물리적 이유(시간 부족)였다. 복지부의 '성급함'은 의대 증원이 그만큼 다급한 이슈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날 오후 5시쯤 언론에 공지했지만 4시간 만에 급히 취소했다. 40개 대학이 제출한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였다. 결과적으로 자료 정리를 끝내기도 전에 성급히 브리핑 일정부터 알렸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입학정원 반영 목표인 2025학년도는 물론 2030년까지 총 6년간의 의대 증원 수요를 취합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여력과 증원 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출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입학정원 최소치·최대치와 함께 교사(대학시설) 교지(땅)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역량 판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냈다.

지난 9일이 제출 기한이었지만 일부 대학이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 하루 연장됐고, 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10일 늦은 오후에 자료를 받았다. 이후 주말 동안 자료를 분석한 복지부는 정리가 끝나기도 전에 브리핑 일정부터 공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표 일정을 정했는데 막판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각 의대의 증원 수요가 예상치를 밑돌거나 웃돌아서 발표를 급하게 미룬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복지부는 실무 차원의 문제일 뿐 수요의 많고 적음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 의대들이 제출한 입학정원 증원 수요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발표를 연기한 만큼 당초 예정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40개 의대의 수요를 합산한 수치 외에도 전국 의대를 일정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 수요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요 집계치와 관련해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