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교수 "의대 증원, 서울 대학들 잿밥 잔치 변질"

김 교수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
"의대 증원 본질은 의료공백 해소"
"정원 넘는 대학까지 잿밥에 관심"
의협 징계 추진에는 "놀랍지 않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지난 1월 25일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잿밥을 나눠 먹는 잔치로 변질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래 의대 증원 논의는 필수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며 "이미 정원이 100명이 넘는 서울의 대학들까지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대학이 얼마나 학생을 더 받고 싶어 하는지를 볼 게 아니다"라며 "지방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어느 지역은 얼마만큼 늘려주고 어느 지역은 늘리면 안 되는지, 각 지역에서 정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마치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로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6년간의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합산하면 최대치는 2,000명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입학 정원은 총 3,058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13일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전날 일정을 주중으로 연기했다.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징계와 관련해 이날 방송에서 "전에도 윤리위에 회부된 일이 있어 놀랍지 않다"면서 "의협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해 그렇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 증원 확대를 주장해온 김 교수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의협은 김 교수에 대해 "의대 증원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2020년 코로나19 사태 유행 초기에 '민간병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돼 있어 사망률이 적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며 "당시 '그게 아니라 공공병원이 전체 코로나 환자의 70~80%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고, 큰 민간병원에서 병상이 비어 있는데도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의협에서 제소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추진 건에 대해선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사단체와 정부만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꾸리자"고 한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의료정책은 법에 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사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협이 그런 법적 기구를 제치고 자기들과만 얘기하자는 건 탈법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