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불공정

대출 가산금리 불공정

입력
2023.11.02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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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의 예금 유치경쟁이 대출금리의 지나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해묵은 문제다. 그때마다 당국은 “은행 금리 수준 설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말로 어물쩍 넘겨왔다. 그리고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 인상 얘기다. 이번에도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또 올리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 종노릇’ 등의 표현까지 쓰며 은행을 비판했지만, 은행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다.

▦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해 매기는 가산금리는 영업마진 장치다. 소매상이 사과 한 개를 도매금 500원에 사서 600원에 팔아 100원을 남기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서 원가(도매금)는 조달금리다. 보통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반영해 주요 8개 은행이 산정하는 코픽스(COFIX)가 적용된다. 조달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오른다.

▦ 사과 장사에서 도매가격이 530원쯤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과 장수는 도매가격이 올라도 웬만하면 소매가격을 600원으로 유지한다. 자칫 다른 가게보다 비싸게 팔면 매출이 줄뿐더러, 단골손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은행은 반대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은행채 5년물) 하단은 최근 한 달간 약 0.27%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 하단은 0.47%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2배에 육박했다. 사과 장사에서 소매가격을 아예 700원으로 올려 영업마진까지 100원에서 170원으로 늘린 셈이다.

▦ 금리상승으로 가뜩이나 대출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다. 거기에 은행들이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게 가산금리까지 올려 버리니 허리가 휜다. 그런데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논리가 묘하다. 리스크 증가, 예금금리 상승 같은 얘긴 그렇다 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요청에 부응하는 조치라는 주장은 해괴하다. 요컨대 가산금리 인상이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가산금리 갑질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당국이 조장한 ‘짬짜미 불공정’이란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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