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대 4주 조사해 증원 규모 결정... 의협 "이해 상충으로 왜곡 우려"

복지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 제시
수요 조사→타당성 검증→인원 배정
시간 필요한 의대 신설은 후순위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선(先)조사 후(後)배정' '기존 대학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한 달 내 대학별 수요 조사 및 증원 타당성 검증을 마칠 계획이지만 곳곳에 '암초'가 산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정부에 각을 세우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후순위로 밀린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시급성 감안 기존 의대 위주 증원... "의대 신설은 지속 검토"

지역별 의대 입학정원. 그래픽=신동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교원 및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 향후 투자 계획을 평가해 추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세부계획 중 하나다.

정원 확대는 이날부터 대학이 내부 협의를 거쳐 증원 인원 등을 제출하면 의학교육점검반이 서면검토 및 현장 점검 순서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4주 안에 마치는 게 목표다. 점검반에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및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검증 결과 즉시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내년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인원을 늘리고, 추가적인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하면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복지부가 총증원 인원을 정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안내해 내년 상반기 중 각 의대별로 확정한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의대 신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과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연관 정책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계와 협의해야", 경실련 "공공의대 필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정부가 증원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놨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즉각 "의대와 부속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의 희망에 따라 수요 조사 결과가 도출되면 객관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의대 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 현장의 과부하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복지부와 의협이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의협은 "과학적, 객관적 연구에 근거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증원보다 필수의료의 빈틈부터 메워야 한다는 주장인데,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하되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 하게 하는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강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원 규모는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2030년에 부족한 국내 의사 인력을 산출한 수치다.

공공의대 신설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서 특히 바라는데 복지부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신설에는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해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