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500명 이상 증원' 시사... 소규모·국립대 의대 중심 확대 무게

"정원 최소 80명 이상 전문가 의견" 대통령 보고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17곳 우선 충원 가능성
복지장관 "사립대 배제 안 해, 신설은 계속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25년 대학 입시부터 늘어날 의과대학 정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정은 모집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와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늘어난 정원 배분은 기존 의대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야 의원 질의에 "전체 의대 중 정원 50명 이하가 17곳인데,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대통령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의대 증원에 있어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등 10곳은 의대 정원이 40명, 강원대 충북대 인하대 등 7곳은 49명이다. 이들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일괄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증원 규모는 611명이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의대 증원 규모 시나리오 가운데 '500명 이상 증원'에 가깝다는 평가다.

소규모 의대 증원만으로는 의사와 환자의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은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에 우려를 표명한 야당 의원 질의에는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17개 소규모 의대 가운데 국립대는 강원대 제주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이다.

복지부는 다만 일률적 확대가 아닌 학교별 수요 조사를 거쳐 증원 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도 중요한 만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수요 조사조차 불가능하다"는 질의에 조 장관은 "의대 신설은 학생 모집에 시간이 걸려 우선 현재 의대 위주로 조사하고 지역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 후속 조치를 26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여기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